정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한 계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불시 합동점검에 착수합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 계약 관계의 공정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 및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택배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내 국소 냉방장치 가동, 쿨존(쉼터) 설치 확대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합니다.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점검
국토부는 2021년 6월 체결된 ‘택배 노동자 보호 사회적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
-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원칙 준수
- 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의 적정 근로시간 유지
- 고용·산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
- 휴게시간 제공, 쉼터 운영, 차량 접근 동선 확보 여부 등
불공정 하도급 계약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를 중점 조사합니다.
중점 조사 내용
- 과도한 목표 설정 후 미달 시 계약 해지
- 산업재해 비용을 대리점 또는 기사에게 전가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 요약 체크리스트
- 정부 합동으로 주요 택배사 불시 점검 실시
- 노동자 폭염 보호 장치 설치 여부 확인
- 사회적 합의 이행 및 과로 방지 조치 점검
- 불공정 계약, 비용 전가, 하도급법 위반 여부 집중 조사
해당 점검은 택배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점검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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